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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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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 (보고 등)

제22조(보고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4.13>

1. 기금의 관리ㆍ운용

2.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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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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