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건강진단기관)

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피고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실시한 진폐진단 결과 등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4형A이고, 심폐기능정도는 판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3항, 산업

은아닌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은 "공단은 근로자가 진폐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의예방과 진폐근로 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와같이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선정한 때에는 …(중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이직자 건강진단신청에 따라 제2차 건강진단을 실시할지 여부는 진폐예방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판단하에 이루어진다고 보이므로, 제2차 건강진단 실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피고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하는 '공적인 견해표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청구하여야 하며(제91조의5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공단은 진폐예방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고 (제91조의6 제1항), 그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에 그 청구를 제한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④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은 ‘피고는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 제1항,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5 및 별표 1의3에

급의 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심사단계에서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할 것이므로, 단지 피고가 진폐예방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한 기관이 아닌 다른 검진기관에서 검사한 결과이거나 피고의 의뢰 없이 임의적으로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라는 이유만으로 진폐심사회의 심의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사유

청구하면 진폐예방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진폐예방법 제15조 제1항,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2조의5 및 별표1의3에서는 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 '일정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그 청구를 제한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라)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은 ‘피고는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 제1항,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5 및 별표 1의3에

그 청구를 제한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라)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은 ‘피고는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등을 청구하면 진폐예방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진폐예방법 제15조 제1항,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2조의5 및 별표 1의3에서는 건강진단기관

에 그 청구를 제한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④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은 ‘피고는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 제1항,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5 및 별표 1의3

지급 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 근로자가 진폐로 요양급여(진폐보상연금)를 받으려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 건강진단기관은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진폐판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인 진폐로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여야 하며(제91조의5 제1항), 피고는 근로자가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고(제91조의6 제1항),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

에 그 청구를 제한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④ 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제1항은 ‘피고는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 제1항,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5 및 별표 1의3

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5, 제91조의6에 따르면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위 조항들은 ‘요양급여 또는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청구하여야 하며(제91조의5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공단은 진폐예방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고 (제91조의6 제1항), 그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예방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 ‘일정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 제1항,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5 및 별표1의3 참조). 이와 같이 산재보험법에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진폐근로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

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진폐에 대한 진단결과를 제출하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및

추상적수급권을 취득하였으나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못하여 구체적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한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다) 한편 진폐예방법 제15조 제1항은 ‘건장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5 [별표1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