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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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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