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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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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①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12.29, 2020.4.7>
② 물류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그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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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232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현행
- 법률 제13683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6. 30. 시행
- 법률 제12375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1. 28.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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