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6. 6.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29>

③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④ 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