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제2조 (정부의 시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5.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