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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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제10조 (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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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10호, 2025. 4. 8., 2025. 10. 9. 시행현행
- 법률 제8741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2877호, 1975. 12. 31. 제정, 1975.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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