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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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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8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8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따르는 경비로 한다. <개정 2023.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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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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