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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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2.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용된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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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11호, 2025. 4. 8., 2025. 10. 9. 시행현행
- 법률 제8742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7132호, 2004. 1. 29. 일부개정, 2004.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