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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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의2 (공제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3.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의2 (공제규정)
①조합이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별 실시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책임적립금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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