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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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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40조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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