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

제23조(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

① 당사자는 국제기금에 소송의 계속(係屬)을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계속의 고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5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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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된 유류오염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국제기금에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