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누19903 판결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8쪽 11행 이하의 (2)항, 8쪽 하 1행 이하의 (3)항의 내용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