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873 판결 [대금]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6조에 의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를 실시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에게 예납을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당해 명령에 따라 비용을 예납치 않은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시행치 않을 수 있으며 동 법칙은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2회 구두변론 기일인 1957년 8월 6일 법정에서 피고 대리인이 소론 증인의 환문신청을 한데 대하여 법원은 이를 허용하고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차회 기일을 동 8월 30일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대리인이 동일까지 비용을 예납치 않았으므로 법원은 동 증거조사를 실시치 않기로 결정하고 결심한 것이니 동 조치에 하등 위법이 없고 원판결에 의하면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용한데 하등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의 항쟁사실에 관하여서는 이를 증명할 거증이 전연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하였음은 이 또한 당연한 것으로 원판결에는 소호의 위법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