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7. 14. 선고 71마467 판결 [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들(이 사건 경락부동산이 싯가가 4,000여만원 이상인데 이것을 800여만원에 경락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 이 사건 경매신청에 소관공무서가 발행한 공과액 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경매신청을 한 것이 위법이라는 사유)은 모두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경매부동산의 가격평가 철차나 또는 경매준비 단계에 있어서의 경매기일공고 등에 관한 것이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공격하는 바와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