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1994. 2. 14. 선고 93브8,9 판결 [취적등신청사건]

주문과 같다.

기록에 첨부된 신청외

1의 호적등본,

신청인 겸 사건본인(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의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신청외

2,

3의 각 제적등본, 신청외

4의 호적등본, 의령읍장 작성의 호적관계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부산사하경찰서장에 대한 사실탐지 및 지문전과조회촉탁결과, 부산사하경찰서장의 경찰청장에 대한 신원조회의뢰결과, 신청인의 의령읍장에 대한 사실확인의뢰결과 및 당심증인

신청외 4의 증언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망 신청외 3, 망

5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서, 신청외

2의 장남인

망 사건본인과 결혼하여 1949.5.27. 혼인신고를 한 후 동거하다가, 1950.경 위

사건본인과의 불화로 별거하게 되었는데, 1953.11.23. 위

신청외 2의 본적지인 의령읍에 일어난 화재로 인하여 위

신청외 2의 호적이 멸실되어, 1954.12.20. 위

신청외 2의 호적을 재제할 당시 위

사건본인이 신청인을 그 재제신고에서 누락함으로써, 위

신청외 2의 호적에 원래 기재되어 있던 신청인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고(그 대신 위

사건본인이 자신의 처로 신고한

상대방이 1954.6.16. 위

사건본인과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이에 따라 그 후 위

신청외 2가 1960.9.7. 사망하여 위

사건본인이 호주상속을 하고 그 명의의 호적을 새로 편제할 당시 및 위

사건본인이 1984.11.8. 사망하여 그 장남인 신청외

1(위

사건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출생)이 호주상속을 하고 그 명의로 호적을 새로 편제할 당시에도 신청인의 기재가 각 누락됨으로써, 신청인이 현재 무적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신청외 2 및

사건본인의 각 제적에 신청인의 호적 기재가 누락된 것은 그 기재에 유루가 있는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위 각 제적을 주문 기재와 같이 정정하고, 위와 같은 위 각 제적기재의 유루로 인하여 현재 무적자가 되어버린 신청인을 위

사건본인의 호주상속인인 위

신청외 1의 호적에 주문 기재와 같이 그 가족으로서 취적함에 대한 허가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호적정정과 취적을 각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