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므44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임형순이가 아버지 임시재, 어머니 가순희 사이에 태어났으나 동 피고의 위 생부모와 조부 임봉성, 백부 임응재 백모 피고 이재숙 다섯 사람이 피고 임형순을 장손으로 삼기 위하여 백숙부모 임응재, 이재숙의 아들로 삼기로 합의가 되어 조부 임봉성이 그 합의에 따라 피고 임형순이가 임응재를 아버지 피고 이재숙을 어머니로 그 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과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수 없고 그러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한 판시도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논지가 주장하는 파양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협의상 파양의 신고가있거나 재판상 파양의 판결이 있기 전에는 파양의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