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9. 27. 선고 84스1 판결 [성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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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성포기의 가부(소극)
재항고인의 성은 그 부의 성을 따른 것으로서 현행법상 그 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81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원 결 정
- 수원지방법원 1983.11.28 자 83브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성인 박은 그 부인 재항고외 1의 성을 따른 것으로서 현행법상 그 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이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그밖에 원심결정에 호적법 제128조비송사건 절차법 제2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12조에서 정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관신정철
대법관정태균
대법관이정우
대법관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