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69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의 법원행정처장의 통첩은 등기사무처리상의 훈시적인 지시에 불과하여 명령이나 규칙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이 위 통첩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고 있지도 않음은 그 판문상 명백하고 그 나머지는 단순한 법령위반의 주장으로서 이러한 사유들은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