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3. 6. 25. 선고 2012나4358 판결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4. 실시한 피고의 조합장 선거에서 김◇◇을 조합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8행의 ‘갑 제14호증의 1, 2, 3, 을 제62호증의 각 일부기재’를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6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설△△의 증언’으로, 같은 쪽 20행의 ‘갑 제13호증’을 ‘갑 제13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로 각각 고치고, 5쪽 9행 말미 및 6쪽 9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각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쪽 9행 말미에 추가하는 부분】

[당심증인 설△△는 ‘자신이 원고와 함께 2010. 5.부터 2011. 12.초까지 대전 대덕구 와동 000-0 외 1필지 약 1,300평에서 토마토, 쪽파, 호박 등을 재배한 사실이 있다’, ‘친, 인척들이 다른 사람 송사에 관여를 한다고 간섭을 많이 받았고, 원고가 농사를 지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해 준 의사만 철회를 한다는 내용으로 철회요청서(을 제61호증)에 날인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설△△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설△△는 위 토지에서 원고 등과 동업으로 농사를 지어서 올린 총 매출액이 2010년도 1,500만 원, 2011년도 2,500만 원에 이른다고 하면서도 이를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을 뿐 금융기관 예치 등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보관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증언은 그 금액 등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되지 않는 점, 설△△는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당시 동업자들 사이에서 수확에 따른 수익금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언 역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익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면서도 원고 등 동업자들에게 수익금을 언제, 얼마나 분배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설△△는 원고 등과 동업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서도 농사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설△△의 증언에 따르면 1,500만 원 가량이다)을 자신이 모두 부담하였고 원고 등은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위 토지에서 생산하여 출하한 농산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 실적은 설△△ 명의로 출하한 1,028,200원에 불과하고(갑 제7호증의 4의 기재), 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다른 객관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설△△의 위 증언은 쉽사리 믿을 수 없다]

【6쪽 9행 말미에 추가하는 부분】

[나아가 설령 원고가 2012년부터 위 도평리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더라도,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정관 내용(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과 관련 법리¹⁾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위 와동 토지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로써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에서 당연 탈퇴하는 것이고, 다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을 하여 피고 이사회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얻기 전까지는 피고의 조합원의 지위를 당연히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 스스로 이 사건 선거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이유로서 피고의 조합원이 위와 같이 당연 탈퇴하는 경우 다시 자격을 갖추고 가입신청을 하여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얻지 않는 이상, 피고의 조합원의 지위를 당연히 회복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