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 11. 12. 선고 2012개회57097 판결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

1. 소명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1980년 3.경부터 30여년을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1996년경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1997년 IMF 금융위기로 인한 주가폭락으로 큰 손실을 입은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2005. 10.경 전배우자인 김□□과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채무자는 그 후로도 과중한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았고, 결국 2011. 9.경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교사직에서 퇴직하였다.

다. 채무자는 2011. 9. 29. 퇴직금 194,091,660원을 수령하였는데, 채무자는 위 돈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채무자는 현재 ◆◆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한 개인회생채무 등 합계 212,764,676원의 원리금 채무(그 중 189,436,398원이 원금)를 부담하고 있다.

마. 채무자는 2012. 8. 17. 이 사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우선, 채무자가 수령한 퇴직금 중 우선권 있는 채무 및 금융기관 채무의 합계(위 1항 기재 표 1항 내지 3항)인 83,657,379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110,434,281원(위 1항 기재 표 4항 내지 7항)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돈의 사용처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을 전부 믿더라도 전 배우자에 대한 변제나 주식투자로 인한 소비는 편파변제¹⁾나 사행행위 등에 해당하고, 그 금액 합계가 90,234,281원( = 61,900,000+28,334,281)에 달하여 위 돈만으로도 이 사건 개인회생채권 원금(189,436,398원)의 47% 정도를 변제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5년간 분할 변제하겠다는 총액 42,000,480원(원금의 22% 상당)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퇴직금의 수령 및 처분행위가 이 사건 신청일로부터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진 점, 채무자는 2005. 10.경 전 배우자인 김□□과 협의이혼하였으나 이 사건 개인회생신청 직전인 2012. 6. 24.까지도 전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함께 해 두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청 또한 성실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의하여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