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구단1159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9.부터 대구 동구 안심로에서 “○○숯불가든”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가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음식점에서 삼겹살을 “통갈비양념”으로 표시하여 조리·판매하였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제6호 커목, 제89조 관련 [별표 23]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8)항(이하 ‘이 사건 처분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4. 29.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영업정지 5일의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5. 19. 위 처분을 영업정지 5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영업정지 5일로 감경된 위 2014. 3. 7.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메뉴명에 ‘통갈비양념(뼈삼겹)’으로 표기하여 삼겹살의 부위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였고 통갈비는 정식으로 분류된 돼지고기의 부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표기가 ‘식품의 주재료가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판매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처분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단속된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이 정지될 경우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손상되어 심각한 영업상 피해가 예상되는 점, 피고 외에 다른 구청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를 삼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삼겹살 부위에 뼈가 부착된 채로 정형한 돼지고기를 “통갈비양념(뼈삼겹)”이라는 명칭으로 조리하여 판매한 사실, 뼈삼겹 부위는 식육판매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서 규정하는 돼지고기의 대분할 부위 중 삼겹살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실, 원고가 식육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거래명세표에도 해당 부위가 뼈삼겹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규정의 규제목적은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주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가격표에 표시된 주재료보다 저렴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다른 재료로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뼈삼겹 부위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가격표에 ‘통갈비양념(뼈삼겹)’으로 표기함으로써 주재료에 대한 설명이 그 명칭에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명칭은 뼈삼겹이라는 재료를 갈비와 같은 형태로 정형한 후 양념을 해서 조리하는 것임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실제 재료와 형태 및 조리방법을 제대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돼지고기의 경우 반드시 갈비가 삼겹살보다 고급 부위인 것으로 일반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위 고시에 따르면 삼겹살의 소분할 부위에는 등갈비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사용한 명칭과 같이 갈비와 삼겹살을 혼용하는 것이 반드시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특히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재료로 사용한 뼈삼겹의 경우 등갈비보다 오히려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뼈삼겹 부위를 조리·판매하면서 ‘통갈비양념(뼈삼겹)’으로 가격표에 표기하였다 하여 이 사건 처분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기가 이 사건 처분 규정에 위반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집행정지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