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드단200742 판결 [사해행위취소및원상회복청구]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강CC는 2012. 3.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나. 원고와 강CC는 2013. 9. 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부산가정법원 2013호5055).

다. 원고와 강CC의 협의이혼신고 당시 재산관계는 원고 명의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투산승용차와 피고 명의의 시가 63,500,000원 상당의 부산 **구 **로 ***, ***호(**동, **연립)(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가 있었다.

라. 한편, 강CC는 2014. 7.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 *. **.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접수 제*****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4. 10. 8. 이 법원에 강CC를 상대로 재산분할등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부산가정법원 2014느단3481), 2014. 11. 25. 이 법원에 강CC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부산가정법원 2014즈단10116호)을 받았으며, 2015. 2. 9. 강CC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의 강CC를 상대로 한 위 재산분할등청구 사건에서 강CC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9,25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다.

갑 제1 내지 5, 10(각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강CC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의 강CC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무렵 원고와 강CC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신고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할 당시 조달한 돈의 정산과 관련하여 원고 측과 강CC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의 강CC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청구 등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강CC의 적극재산은 시가 63,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빌라가 유일한 재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 당시 실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강C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빌라가 유일한 재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강CC가 피고와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의 위 청구권을 담보할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강C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강C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강CC의 언니인 강DD과 사업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월세수익을 볼 의향이 있어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60,000,000원에 강CC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서는 원고가 강CC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하나, 위에서 인정된 사실들에다가 이 사건 소 이후에 피고가 강DD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다시 매도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강C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강CC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