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21. 선고 2018구합5233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52334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8. 24. 판결선고 2018. 9. 21.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O운수 소속의 서울_______ OO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는 운전자로, “원고가 2015. *. **. 15:00경 이 사건 마을버스에 탑승한 승객 □□□[당시 만 57세(여), 이하 '이 사건 승객'이라 한다]이 좌석에 앉으려는 순간 이 사건 마을버스를 출발하는 바람에 이 사건 승객으로 하여금 엉덩이를 좌석의 손잡이 부분에 충격하게 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OOO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았다.

나. 서울☆☆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5. 4. 2. “피의자¹⁾는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을 시인하고 있지 않으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이의조사결과(서울청)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담당 검사에게 송치하였고, 검사는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하였다.

다. 서울☆☆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2항²⁾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란에 “사고일자: 2015. *. **., 피해구분: 인적, 인적피해: 중상”(이하 '이 사건 기재'라 한다)으로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재를 삭제하거나 경상 또는 부상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0.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교통사고 야기 이력을 기재하는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정정신청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도 민원에 대하여 안내사항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운전면허취득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교통사고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는 해당 운전면허취득자가 기재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서장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한 교통사고 이력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의 기재인 동시에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경찰서장의 판단의 기재이기도 하다. 또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4항 소정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의 기준이 되고, 운전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운전경력증명서에 사실과 다른 교통사고 이력 등이 기재되는 경우 당해 운전자가 운전원으로 취업하거나 전직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향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때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에게는 조리상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³⁾에 따라 이 사건 기재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정정요구에 대하여 명백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재 부분이 정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바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서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원고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사실, 검사가 2015. 4. 14.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 발생 2일 이후인 2015. *. **. 'oooo 골절(비전위성)'을 병명으로 하여 '5주' 간의 안정 가료 및 보존적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원고가 위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은 것과 별개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⁴⁾ 위반으로 서울OOOO법원에서 2015. *. **. 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4,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재는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아 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정정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조사기록 및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CCTV의 동영상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감정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서울☆☆경찰서장 및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여 2016. 6. 13. 서울☆☆경찰서장 및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인적피해 부분의 '중상' 기록을 '경상' 또는 '부상'으로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3) 이 사건 버스의 내부를 향하여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기 위해 몸을 앞쪽으로 돌리는 순간 이 사건 버스가 출발하고 동시에 이 사건 승객이 직립상태에서 뒤쪽으로 밀려 좌석에 넘어지는 듯한 모습으로 착석하는 모습이 확인되나, 한편 당시 이 사건 버스에 있던 다른 승객들의 움직임 정도 및 이 사건 버스의 천정에 부착되어 있는 손잡이의 움직임, 이 사건 버스의 전면, 후면, 측면을 향하여 설치된 각 CCTV의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버스가 급격히 출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이 사건 버스는 정차상태에서 약 5~7m 앞에서 있던 승객을 추가로 탑승시키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고 그 순간 이 사건 승객이 좌석으로 넘어졌다).

4) 이 사건 버스의 내부를 향하여 설치된 CCTV의 영상으로는 이 사건 승객이 엉덩이 부위를 의자의 손잡이 부분에 충격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으나, 이 사건 승객이 의자에 앉은 직후 몸을 바로 세우면서 허리 부분을 만지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하기 전 차량 내에 비치되어 있는 표지를 보고 운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이 사건 승객은 경찰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승객이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ooo 골절(비전위성)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골반 쪽에 치료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CCTV 영상의 내용 및 이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는 서행 출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승객이 당시 만 57세의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승객이 ooo 골절(비전위성)을 입은 것에는 기왕증을 비롯한 이 사건 승객의 소인적 요인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서울☆☆경찰서장이나 피고는 이 사건 승객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주치의를 통하여 이 사건 승객이 입은 상병의 구체적 정도나 이 사건 승객의 소인적 요인의 작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는 조사한 바 없고, 단순히 이 사건 승객의 진술, CCTV 영상, 진단서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6)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란에는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사망', '중상', '경상', '부상'의 4단계로 나누어 정보를 입력하도록 구분하고 있는 바, '중상'은 '사망' 다음의 중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 CCTV 영상의 모습, 이 사건 승객의 나이 및 성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승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서 구분하는 '중상'을 입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