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6드단13273 판결 [파양]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9년 6월 소외 윤**과 이혼하고, 1972년 10월 소외 박**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박**과 1977년 3월 이혼한 후 소외 김**와 1977년 10월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혼인 전 위 김**가 데려온 피고를 1984년 4월 입양신고 하였고(다만 피고의 입양관계증명서 상에는 친생모로 ‘계**’이 기재되어 있다), 위 김**와는 1987년 9월 협의이혼 하였다.

다. 피고는 군대를 제대한 직후 원고를 1~2번 정도 찾아 왔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원고를 찾아오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1998년 5월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소외 김00도 피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피고는 현재 소재불명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가 오래도록 왕래가 끊기고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의 생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원,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905조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