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1가합526697 판결 [손해배상(국)]

피고는 원고 A에게 10,845,000원, 원고 B에게 4,842,000원, 원고 C에게 1,368,000원, 원고 D에게 9,720,000원, 원고 E에게 4,275,000원, 원고 F에게 14,760,000원, 원고 G에게 13,977,000원, 원고 H에게 5,913,000원, 원고 I에게 1,629,000원, 원고 J에게 8,118,000원, 원고 K에게 10,809,000원, 원고 L에게 6,381,000원, 원고 M에게 3,204,000원, 원고 N에게 16,065,000원, 원고 O에게 6,507,000원, 원고 P에게 12,411,000원, 원고 Q에게 7,947,000원, 원고 R에게 4,896,000원, 원고 S에게 3,744,000원, 원고 T에게 8,730,000원, 원고 U에게 13,095,000원, 원고 V에게 24,507,000원, 원고 W에게 7,497,000원, 원고 X에게 8,451,000원, 원고 Y에게 9,765,000원, 원고 Z에게 16,425,000원, 원고 AA에게 13,1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청구원인의 요지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58㎡ 미만인 거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위법행위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58㎡ 미만인 혼거실, 조사실, 또는 징벌실에 수용되었고, 이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각 수용일수에 9,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제4조),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2항). 따라서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수용 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의류, 침구, 음식, 식수 및 기타 영양 상태, 채광·통풍·냉난방 시설 및 기타 위생시설의 상태, 수용자가 거실 밖에서 자유로이 운동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제공 정도, 교정시설의 의료 수준 등 수용자의 수용 환경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러한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참조).

나. 수면은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 행위 중 하나인 점, 관계 법령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의 면적은 약 1.4㎡인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호, 제9조,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 [별표 7] 제2항 등), 이는 수용자 1인당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볼 수 있는 점, 교정시설에 설치된 거실의 도면상 면적은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을 의미하는데, 벽, 기둥 외의 실제 내부 면적 중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이 설치된 공간을 제외하고 수용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보다 좁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가 수용자들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참조).

3. 판단

가. 먼저,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무시설 기준규칙(2011. 12. 29. 법무부 훈령 제84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3항 및 별표 1에서 혼거실의 경우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2.58㎡로 규정하고 있고,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2조 제1항 제2호에서 혼거실의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2.58㎡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규칙과 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칙과 지침을 근거로 국가에게 수용자 1인당 2.58㎡의 수용면적을 확보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만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르면, 국가가 수용자를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수원구치소,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밀양구치소, 대구교도소, 군산교도소, 광주교도소, 경주교도소, 경북북부제일교도소, 춘천교도소, 창원교도소, 진주교도소, 전주교도소, 장흥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원주교도소, 울산구치소, 대전교도소, 안동교도소, 홍성교도소, 해남교도소, 포항교도소, 춘천교도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별지2] 표 기재 교도소·구치소의 각 해당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 원고들이 수용생활을 하는 동안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F의 일기(갑 제3호증)에는 위 원고가 정원 약 9~10명 규모인 대방에 최대 14명, 정원 약 4~5명 규모인 중방에 최대 8명이 함께 수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F이 수용되었던 거실의 수용자 1인당 면적이 도면상 2㎡ 미만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