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5누33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피고가 202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4. 15. 21:05경 음주를 종료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같은 날 21:22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을 종료하였다. 같은 날 21:31경 원고에 대해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3%로 측정되었다.

나. 원고가 단속 경찰관에게 채혈측정을 요구함에 따라 2024. 4. 15. 22:19경 원고의 혈액이 채취되었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2%로 감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4. 6. 5. 원고에 대하여 ‘2024. 4. 15. 21:31경 대전 유성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4. 7.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8.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약식기소되어 2024.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아(2024고약5605), 그 약식명령이 2024. 8. 2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원고)은 2024. 4. 15. 2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C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가 음주를 종료한 후 74분이 지난 22:19경 채취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측정되었는데, 위 혈액 채취 당시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할 당시에는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인 0.08%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차량을 이용하여 냉·난방기 청소 및 관리 사업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바, 원고의 운전면허는 원고의 업무와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4.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만약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한다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비록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음주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혈액을 채취한 일시는 2024. 4. 15. 22:19경으로서 원고가 음주를 종료한 시각으로부터 74분이 경과한 때이자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종료한 시각으로부터 57분이 경과한 때이다. 원고가 위 혈액채취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이 종료한 때로부터 채혈 시까지 사이의 시간 간격이 57분임을 전제로 계산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변화 수치는 약 0.0142%(=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 당 평균 감소치 0.015% × 57분/60분) 정도로 추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약 0.0878%(= 0.102% - 0.0142%)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종료한 시각으로부터 9분이 경과한 2024. 4. 15. 21:31경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3%로 나타난 점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적어도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2)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4. 7. 31. 행정안전부령 제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기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감경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이유나 근거는 없다.

2)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는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만취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술을 마시고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참작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원고의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취소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기준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인바, 이는 이 사건 기준에서 정한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령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혈액채취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것으로 가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시간 당 평균 감소치를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78%의 상태에 있었다고 계산상 추정할 수는 있으나, 이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계산상 추정한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추정치를 들어 반드시 원고에게 이 사건 기준에 의한 감경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다만, 원고는 2004. 10. 28.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였을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로 측정되었으나, 그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함에 따라 음주측정기 측정보다 약 48분 가량 경과한 후 채취한 혈액으로 측정하였을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측정됨으로써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전력이 있다. 을 제8호증 참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가족의 생계유지 등이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라 함은 결국 원고가 업무상 필요한 운전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원고 및 그 가족의 생계에 대한 위협이라 할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처분과 간접적인 관계에 있을 뿐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을 통한 제재의 효과는 한시적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