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5. 11. 선고 2026고정1001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4.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4. 7.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 또는 그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9. 22.경 '경남 양산시 상○면 양○대로**60, 양산대○○○○○ 아파트 1**동 2**호'에서 '경남 양산시 북○로 **, 북○*차대○아파트 1**동 3**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 등에게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