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4구합5487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문○우(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망인은 2022. 12. 5. 웅○교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견습사원 기간을 거쳐 2022. 12. 20.경부터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23. 1. 19. 근무 중 발생한 두통, 어지럼증 등으로 울산 동○병원에 내원하여 ‘소뇌의 뇌내출혈(주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2023. 1. 23. 직접사인 ‘심폐 정지’, 직접사인의 원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3. 3. 1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11. 14. 원고들에게 “사망원인인 소뇌의 뇌내출혈은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되나,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4주 동안 1주 평균 58시간 53분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관계는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0, 12, 13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고용노동부 고시’라 한다)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기간은 불과 4주 남짓으로 근무기간이 12주가 되지 않아 위 규정이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과로와 뇌혈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으로 참작할 수는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망인의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차고지에서 기점(출발)으로의 출발 시각을 업무의 시작 시각으로, 차고지 입고시간을 업무의 종료 시각으로 하여 망인의 업무시간을 계산하였고, 운행시간표를 기준으로 하여 휴게시간을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45시간 59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6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8시간 38분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망인의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에 근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업무의 시작 시각과 관련하여, 망인의 점호기록 및 출근부(갑 제6호증)에는 “점호시간”과 “출발시간”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데, 점호시간이 출발시간보다 약 30분에서 1시간 앞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이 담당한 차량이 기점에서 출발하기 위해서는 차량 점검 및 간단한 정비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차량을 직접 운행하지 않더라도 차량 운행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업무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망인의 직장동료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신입사원으로 다른 선배들보다 먼저 출근하여 선배들의 차량을 정비하는 등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의 시작 시각은 차량이 차고지에서 출발한 시각이 아니라 점호기록부에 기재한 점호시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업무의 종료 시각과 관련하여서도,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한 이후에도 차량의 정리 및 주유 등 다음날 차량의 운행을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하고, 이 역시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주유일지를 통해 차량을 차고지에 입고한 이후에 주유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 종료 시각도 차고지 입고 시각이 아닌 적어도 주유시각 이후로 산정되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야간 내지 새벽 시간 근무에 이를 가중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하는 이유는 위 시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오전 6시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미치는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시내버스 운전 등 보다 나은 근무여건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그 경력을 쌓는 방법으로 마을버스 운전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짧은 배차간격으로 인한 휴식시간의 부족과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시내버스 회사 등 이직이 어려워지는 이유로 높은 긴장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 등도 망인의 사망과 수행한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아울러 고려하여야만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중 일정한 특성을 가진 업무에 관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강하게 평가하고 있다. 망인이 수행한 마을버스 운전기사 업무는 그 중 ‘교대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위 요건을 충족한다.

라) 고용노동부 고시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휴일, 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기 이전에는 한국○○날드 등에서 시급제로 배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파악한 망인의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당 평균 28시간 38분이었다(갑 제2호증 4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사망하기 4주 동안 위 근무시간의 2배 가까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정도 아울러 고려하면 망인에게 단기간 동안 급격한 업무상 부담이 작용하였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마) 망인은 1995년 *월 **일생으로, 사망 당시 만 27세에 불과하였다. 망인에 대한 2013. 5. 31.부터 2023. 5. 31.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에도 아토피 결막염, 위염, 발목 및 발 부위 관절통 등으로 치료받은 내역만 확인될 뿐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 내지 치료를 받은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 감정인은 망인에게 고도비만, 흡연, 이상지질혈증 및 공복혈당장애 소견 등 뇌출혈의 주요 위험요인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에게 감정의가 지적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가 존재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사망을 가속화시켰다면, 망인이 위와 같은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망인의 업무환경 변화, 근무시간 및 강도, 근무 형태, 수행한 업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 수행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발생 및 가속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정의의 의견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