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12. 29. 선고 2008고단6457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1, A2는 2007. 6. 19. 14:3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 A1이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V(27세)를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한 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것을 약점으로 잡아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B, C, D와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1, A2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B와 공모하여 2007. 6. 20. 06:46경 부산 사하구 하단2동에 있는 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 A2는 피고인 A1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A1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V의 휴대전화로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다네요, 생각 있으니까 건드려겠죠, 각오하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6. 25. 06:00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동하여, 2007. 6. 28. 20:00경 부산 사하구 소재 패스트푸드 점포에서 피고인 A1은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미성년자인 나와 성관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2는 이에 가세하여 “야 이 새끼야 빨리 줘라”라고 말하고, 위 D는 옆에서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1

피고인은 위 C, D, B와 공동하여 2007. 6. 25. 21:30경 위 패스트푸드 점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의 전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고, 옆에 있던 위 C, B는 인상을 쓰며, “나도 당신 같이 미성년자와 잠을 잔 적이 있는데, 미성년자가 돈을 요구하기에 화가 나 폭행하여 그 미성년자가 신고해서 합의금 1,600만원을 준 적이 있다. 합의를 보는 것이 몸에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위 D는 “나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어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