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6고정1207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로○○길 ○○(○○동)에서 ‘○○카센터’라는 상호로 자동차 판금, 칠을 하는 자이다. 관할구청에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용적 59.9㎥, 동력 2.25KW인 공기압축기 등 자동차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여 오던 중 관할구청으로부터 2015. 10. 29. 배출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2016. 2. 23. 16:00경 상기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 차량을 도장하는 등 2016. 3. 22.까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고발 공문,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관련사진, 행정처분(폐쇄명령) 알림 공문, 행정처분 명령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