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9. 23. 선고 2025헌마1123 결정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범죄단체가입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444 판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5. 6. 3.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한편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다(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헌재 2024. 3. 28. 2020헌마640; 헌재 2025. 6. 17. 2025헌마602 참조). 앞서 보았듯 청구인은 2021. 10. 14.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후 첫 선거인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2022. 3. 9.에는 청구인에게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5. 8. 27.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