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3. 25. 선고 2025헌마221 결정 [정당해산심판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청구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27. 그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를 보건대, 특정 정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청구인에게 특정 정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헌법상 또는 법률상 근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특정 정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할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별지]청구인 명단

1. 임○○

2. 오○○

3. 고○○

4. 김○○

5. 김□□

6. 안○○

7. 임□□

8. 김△△

9. 이○○

10.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올곧음 담당변호사 이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