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9. 12. 선고 2023헌바271 결정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청구인은 2023. 7. 25.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고(헌재 2023. 8. 22. 2023헌바227),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3. 9. 4.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