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0헌마727 결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등]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공소제기(99고합14)되어 1999. 6. 11.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99노589)하여 2000. 1. 27.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2000도741)하였는데, 대법원이 2000. 4. 11.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00.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상소제기기간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대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판결이 선고된 2000. 4. 11.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11.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