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2헌마215 결정 [증거조사불실시 위헌확인 등]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92헌마 180 불기소처분 취소에 대한 헌법소원이 당 재판소 제1지정 재판부에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 구되었다는 이유로 1992. 9. 5. 각하되었는 바, 위 각하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31 조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증거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