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12. 16. 선고 2014헌마989 결정 [2015년도 정시 일반전형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시정 부작위 위헌확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7. 31.까지 의무종사가 예정된 공익법무관으로, 복무 후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입학지원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런데 ○○대학교는 2014년 8월경 2015학년도 정시 일반전형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입학 전까지 복무 또는 의무종사가 만료되지 않는 군복무자의 지원을 금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학교의 위 모집요강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육부장 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자신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참조). 그런데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재량행위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또는 동법시행령은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 그 시정명령 등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헌법의 명문규정으로부터 혹은 헌법 해석상 교육부장관에게 ○○대학교의 2015학년도 정시 일반전형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모집요강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된 시정명령 등을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