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6. 28. 선고 2011헌바120 결정 [민사소송법 제457조 위헌소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57조는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상고사건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이 아니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는 당해사건 법원의 재판 내용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 법원이 한 재판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