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6530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5조 제2호는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하나로 ‘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4. 22.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공사의 업무 중 하나로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는 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그에 따른 2007. 5. 28.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계획’에 따라 부도가 발생한 주식회사 ○○건설이 건축한 전남 해남군 ○○읍 △△리 214 소재 ○○3차아파트를 2007. 11. 15., 같은 리 176 소재 ○○4차아파트를 2007. 12. 31. 매입대상주택으로 각각 지정고시한 사실,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원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8. 12. 8.경 해남백두3차아파트 중 101동 405호 등 총 7세대와 ○○4차아파트 중 101동 101호 등 총 128세대를 각각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공급’이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소유권 이전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한 것도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국가 등이 시행하여야 할 공공사업을 원고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해줌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취득은 ‘일시 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문언상의 ‘일시 취득’은 소유권 처분시까지의 일시적 취득보유를 의미하고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에서 인용하는 구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주택의 ‘공급’을 주택의 ‘임대’와 구분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공급’에 소유권 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임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그 ‘공급’에 ‘임대’도 포함된다고 본 것은 부적절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아파트는 그 취득 당시에 10년의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어 제3자에게 매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그 매각시까지 일시적으로 취득보유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들이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일시 취득’,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과의 구별 및 조세공평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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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10누2400 판결】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및 그에 따른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의 2007. 5. 28.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가 2008. 12. 8.경 전남 해남군 ○○읍 ○○리 214 소재 ○○3차아파트 중 101동 405호 등 총 7세대와 같은 리 176 소재 ○○4차아파트 중 101동 101호 등 총 128세대(이하 위 ○○3차아파트의 7세대와 함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각각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한 것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이 사건 감면규정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2호,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단지 소유권 이전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ㆍ공급ㆍ임대ㆍ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원고 등이 지방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지방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 이 사건 각 아파트는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기는 하나, 국토해양부는 임대의무기간만으로는 저소득층인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현행 5년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주택에 가까워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8. 10.경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10년 이상 장기로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8 임대주택업무편람매뉴얼’을 제작하였고, 그에 따라 2009. 5.경 ‘2009년도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임대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점, ㉰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한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고, 원고의 이 사건 각 아파트 매입 근거가 된 특별법은 제1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특별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 원고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고자 하는 이상, 이러한 취득행위는 잠정적임시적인 것으로서 취득 이후 소유권의 변동을 확정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는 미분양주택 매입행위’가 취득시점 이후의 소유권 변동을 전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것과 임대기간의 장단 외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5년과 10년의 기간 차이가 취득행위의 잠정성임시성이라는 본질을 변화시킬 정도의 현격한 차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취득은 이 사건 감면규정 소정의 ‘일시 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이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한다)" → "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로부터 4번째 줄의 "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9조 제1항"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로부터 3번째 줄의 "2010. 5. 7." → "2010. 5. 4."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로부터 2번째 줄의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하였다" → "수정신고하고, 같은 달 14. 납부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다음의 괄호 부분 →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의 "지방세법"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로부터 10번째 줄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 다음의 괄호 부분 →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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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3312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및 그에 따른 2007. 5. 28.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매입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부도가 발생한 주식회사 ○○건설이 건축한 전남 해남군 ○○읍 ○○리 214 소재 해남○○3차아파트를 2007. 11. 15., 같은 리 176 소재 해남○○4차아파트를 2007. 12. 31. 매입대상주택으로 각각 지정ㆍ고시하였고,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의 합병으로 소멸하고, 원고가 신설되어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합병된 대한주택공사를 ‘원고’라 한다)는 2008. 12. 8.경 위 해남○○3차아파트 중 101동 405호 등 총 7세대와 해남○○4차아파트 중 101동 101호 등 총 128세대(이하 위 해남○○3차아파트의 7세대와 함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를 각각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9. 11. 26.경 법제처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과 같이 매입 후 10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2010. 5. 7.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186,848,200원을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획과 국토해양부의 매입계획승인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어서 이 사건 취득은 ‘국가의 계획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취득을 통해 임대사업 등으로 영리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비축하다가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전환하고자 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의 주장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맞지만, 10년간 장기 임대 후 분양을 하기 위해 매수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원고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인지 여부

이 사건 감면규정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5조 제2호,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주택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에 따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단지 소유권 이전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ㆍ공급ㆍ임대ㆍ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일시 취득’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원고 등이 지방의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지방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② 이 사건 각 아파트는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기는 하나, 국토해양부는 임대의무기간만으로는 저소득층인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현행 5년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주택에 가까워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8. 10.경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10년 이상 장기로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8 임대주택업무편람ㆍ매뉴얼’을 제작하였고, 그에 따라 2009. 5.경 ‘2009년도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임대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점, ③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한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고, 원고의 이 사건 각 아파트 매입 근거가 된 특별법은 제1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특별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④ 원고가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고자 하는 이상, 이러한 취득행위는 잠정적ㆍ임시적인 것으로서 취득 이후 소유권의 변동을 확정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므로, 종전에 조세심판원에서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게 되는 미분양주택 매입행위’가 취득시점 이후의 소유권 변동을 전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것과 임대기간의 장단 외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5년과 10년의 기간 차이가 취득행위의 잠정성ㆍ임시성이라는 본질을 변화시킬 정도의 현격한 차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취득은 이 사건 감면규정 소정의 ‘일시 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⑶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면제대상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