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누50094 판결 [산재불승인처분 취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4331호로 산재불승인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6. 5.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장에 인지대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항소장 인지대 및 송달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아373호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루1230호로 즉시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위 결정은 2015. 8. 5. 확정된 사실, 이 법원은 2015. 8. 28, 원고에게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인지대 345,000원, 송달료 71,0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보정명령이 2015. 9. 7. 송달된 사실, 원고가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을 넘겨 현재까지도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