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임야조사령 제20조

일제하의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한 임야세부측량원도에 임야의 개재지(介在地)인 구거로 그 구역이 측량되어 표시되었으나 지번은 부여되지 않았던 토지가 그 후 지번을 부여받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그 토지는 임야조사사업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국유의 공공용재산이라고 본 사례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査定) 당시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임야도상에 1필지의 경계로 표시된 경계가 위 사정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조사사업 당시 조사·측량되어 지적도에 기재되었으나 토지조사령에 의한 '소유권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토지조사령에 의한 '조사 및 측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그 토지가 임야 내에 있고 지적이 1단보 미만, 임야 전 지적의 1할 미만이면 임야에 병합하여 조사·측량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