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령 제19조

제19조

①타인의 삼림에 방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의 삼림에 방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타인의 삼림을 소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