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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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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령 제11조

제11조 조선총독은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거나 이민단체용으로 필요한 때에는 국유삼림을 양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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