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수리조합령 제39조

제39조 다음 각호의 사건은 도지사가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27.12.28>

1. 부동산의 관리방법 및 처분에 관한 것

2. 적립금품의 설치와 그 관리방법 및 처분에 관한 것. 다만, 적립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부 또는 보조를 하는 것

4. 일시적으로 차입을 하는 것

5. 예산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 의무의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제38조 제40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68누1981970. 4. 28.

통상조합비부과처분취소

토지개량사업법 제70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위 조선수리조합령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이 예산으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그 시행규칙 제36조도 조합장이 조합비를 감면하

대법원 63다7941964. 7. 23.

계약보증금·손해배상

수리조합이 구조선수리조합령 제13조 제38조 및 제39조의 절차를 밟지않고 맺은 제3자와의 공사도급 계약의 효력.

대법원 62다8921963. 2. 14.

수리공사금

토지개량조합이 도지사의 인가 없이 한 수리공사 계약의 효력

대법원 62다5731962. 11. 1.

대여금

조선수리조합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인 수리조합이 돈을 차입한 경우에는 위조합령 제39조에 의하여 관할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예

대법원 4294민상12701962. 4. 18.

수표금

도지사의 인가없이 한 수리조합장의 수표발행 행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