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비법 제48조 (살인 급 강간)

제48조(살인 급 강간)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살인을 범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종신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강간을 범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