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비법 제14조 (상관에 대한 불경)

혁 군형법은 1962. 1. 20.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되었고, 군형법 제정 이전에는 국방경비법이 시행되고 있었다. 국방경비법 제14조에서는 ‘상관에 대한 불경죄’를 규정하고, 국방경비법 제13조에서는 ‘정부수석, 부수석, 통위부장에 대한 불경죄’를 규정하고 있었다. 당시 국방경비법 제2조 제2호에서 "상관이라는 용어는 명령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