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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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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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