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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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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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27호, 2026. 4. 7. 일부개정, 2026. 10. 8. 시행
-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2026. 6. 2. 시행현행
- 법률 제21527호, 2026. 4. 7.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2022. 3.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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