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비대계 함평군편에 관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제1 처분사유는 적법하다. ① 구비대계 함평군편은 1981년경 전(前) F대학교 교수 G 등이 함평군 내 구술자의 구술 내용을 녹취ㆍ정리하여 한국학중앙연

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법령상 근거로 주장한 이 사건 지침과, 이 사건 소 제기 후 추가로 주장한 근거법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제4호,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제21조)은, ① 각각 별개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그 입법 취지나 목적이 같다고 볼 수 없고, ② 위 각 규

판사 박상인 각주 [1] 원고는 2022. 12. 20. 열린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정정하였다. [2]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정) 제12조, 제31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탁 당시 에는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