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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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23조 (고소의 대리 등)
제23조(고소의 대리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로부터 고소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2>
③ 사법경찰관리는 제2항에 따른 고소권자의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2>
④ 고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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